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불로소득 환수·대출규제 강화·주택 공급·세입자 보호대책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등으로 악화한 여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모진이 사표를 냈음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자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에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의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 임대료나 공정임대로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인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교적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 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 참모진들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에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의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 임대료나 공정임대로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인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교적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 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 참모진들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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