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일해야 할 취업 적령기의 청년층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절망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 일자리는 폭증세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비정상적인 고용시장 구조가 생겨난 원인은 간단하다. 문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청년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형 '관제 일자리', '가짜 일자리'만 잔뜩 양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36만 명 넘게 감소했다. 정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씨가 말랐다. 올해 2분기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356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2분기의 379만 명과 비교해 20만 명 넘게 줄었다. 기업 현실은 더 비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40.5%가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실제 10곳 중 1곳이 인원을 감축했다. 기업의 31.2%는 '올해 채용 일정을 미뤘다', 19.3%는 '신규 채용을 포기한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 정부 역할은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치워주고, 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집에서 쉬는 80대, 90대 노인들에게까지 쓰레기 줍기, 화단 가꾸기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권하는 관공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전에 1명만 근무해도 됐던 공공 주차장 관리원은 어느 순간 2~3명이 됐다. 범여권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혹평한 '쓰레기 일자리'들이다. "이생은 망했다"는 20·30대와 "일생 동안 쉬지 못한다"는 노인들의 장탄식이 들린다. 하지만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취업 청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고용 분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대책은 있는 건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36만 명 넘게 감소했다. 정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씨가 말랐다. 올해 2분기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356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2분기의 379만 명과 비교해 20만 명 넘게 줄었다. 기업 현실은 더 비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40.5%가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실제 10곳 중 1곳이 인원을 감축했다. 기업의 31.2%는 '올해 채용 일정을 미뤘다', 19.3%는 '신규 채용을 포기한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 정부 역할은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치워주고, 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집에서 쉬는 80대, 90대 노인들에게까지 쓰레기 줍기, 화단 가꾸기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권하는 관공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전에 1명만 근무해도 됐던 공공 주차장 관리원은 어느 순간 2~3명이 됐다. 범여권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혹평한 '쓰레기 일자리'들이다. "이생은 망했다"는 20·30대와 "일생 동안 쉬지 못한다"는 노인들의 장탄식이 들린다. 하지만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취업 청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고용 분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대책은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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