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돌아온다… 주류기업 첫 `유턴`

'주류 종량세' 도입에 업계 호응
中진출 P社, 유턴기업 설립 추진
제조업으로 확산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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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면 돌아온다… 주류기업 첫 `유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수입맥주.

연합뉴스

국내 중소 주류업체가 이르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중국에서 '유턴'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초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를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화 시 주류업계 '1호 유턴기업'이 될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 주류업체 P사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유턴기업 설립 완료를 추진 중이다.

P사 고위 관계자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현지 판매보다는 한국으로 역수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종량세 법 개정 등으로 최근 유턴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 등에 적용하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꿨다. 지난 1949년 조세법 제정 시 종량세를 적용했다가 1968년 종가세로 전환한 뒤 다시 52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수제맥주의 경우 고가 재료를 쓰는 만큼 주류 출고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용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니 기성 맥주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터키가 우리나라처럼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고 있다. 종가세만 적용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식품회사의 유턴 사례는 있었지만, 주류는 이번 첫 사례"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 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세가 제조업 등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들어 7월까지 현재 자동차, 전자 등 13개 업체가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최저임금, 강성노조 등의 요인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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