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 인하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은행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만큼 대출 만기를 조정함으로써 불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순주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연구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전적 화폐금융론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하는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대출의 만기를 조정할 수 있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가 1%p(포인트) 변동할 때 예금금리는 0.53%p 변동하고 대출금리는 0.58%p 변동함으로써 순이자마진의 변동은 0.05%p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정책금리가 '0' 이상인 상황을 전제로 분석했으므로 네거티브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대외채무 등 여타 변수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분석은 은행의 수익성 채널에 집중했다"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