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고가주택자 자금출처 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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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날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직후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에 대해 상시조사를 하는 등의 조처를 하면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주기적으로 의심거래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의 엄포는 주택 공급 발표 이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집값 상승에 대한 조처로 풀이되지만, 지나친 개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 기준 이미 서울 전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서울 내 아파트 가격 9억원은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반 주택 소유자들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미 각종 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이 극심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에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9억원 이상 고가주택자 자금출처 상시조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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