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간별 최고 72%로 인상
취득세도 3주택자부터 12% 적용
취득세도 3주택자부터 12% 적용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늘리는 일명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부동산 과세 강화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벌였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종부세율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은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공제를 현행 10~30%에서 20~40%까지 늘려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소득세는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을 인상해 단기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세율은 기간에 따라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오르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게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주택자 이상만 취득세 4%를 적용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3법과 '최숙현법' 등도 처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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