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 층고 완화 발표 직후
"주거용, 입지 불문 35층 이하"
새 시장 취임까지 입장 고수할듯
공급 대책 시작 전부터 '제동'
"주거용, 입지 불문 35층 이하"
새 시장 취임까지 입장 고수할듯
공급 대책 시작 전부터 '제동'
연합뉴스
서울시에 50층 아파트를 허락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서울시가 4일 정면으로 반대했다.
층고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권한이다. 서울시의 한 마디에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일순간이 무산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허용에 대해 "좋지 못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별도의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역시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 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용적률 상향은 층수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만 올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위가 아닌 옆으로 퍼져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과 무관하게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못 박은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 5만 가구 계획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층수 완화가 없으면 기부채납받아야 할 대상인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 자체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5층 제한'은 지난달 숨진 박원순 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규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35층 제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보 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