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왁자지껄] 통합당의 공산주의 소환에 민주당 "미국과 프랑스도 공산주의냐" 반박

입력: 2020-08-03 17:37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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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을 놓고 맞붙은 여야의 설전(舌戰)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공산주의'까지 소환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상한제와 보유세를 도입한 미국과 프랑스도 공산주의 국가냐"고 응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공산주의 공격과 관련해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전 세계 선진 국가는 투기차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다"며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격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일 자신의 SNS에 "'사적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카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매각을 압박하며 1가구 1주택 정책을 표자 공산주의에 빗대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의 부동산 공격에 집중하자 민주당은 통합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 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과연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함에도 (민주당은) 문제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통합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의도 왁자지껄] 통합당의 공산주의 소환에 민주당 "미국과 프랑스도 공산주의냐" 반박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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