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은 386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이 '배신의 정책'으로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 △국민연금 △정년 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가지 정책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해가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생계비 보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 보장도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컵라면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지지층에는 혜택을 주면서 결집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 문을 더 좁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조치"라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에서 1년 반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원·하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 조직근로자들의 보호와 처우 수순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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