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차원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이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로 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일정 소득 기준은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175만원의 40% 이상인 월 70만원으로 한정했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에만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있다면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으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함께 시행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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