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이 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포인트(p)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하도급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241건), 대리점(34건), 유통(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61건)와 비교해 402%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12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90%·196건 중 176건), 대리점거래(82%·17건 중 14건), 하도급거래(79%·305건 중 2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으로, 금액은 485억원 상당이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로 집계됐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에게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올해 상반기 총 202개 발급했다. 조정원은 내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조정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