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허위사실 공표 혐의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조정사노조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29일 고발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홀딩스는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당시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했다. 노조는 이 대여금이 사실 상 이 의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차입을 가장해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소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민중행동은도 전날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을 알고도 그를 공기업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당 대표로 추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근본적 문제"라며 지적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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