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정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성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벌이고 있고, 내달 초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에 대한 낮은 경제성 평가 수치가 조작됐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잘 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은 없으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한 경주 시민 대상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81.4%가 추가 건설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제 경주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성 장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반핵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가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에 경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한데, 양남면대책위가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맡겨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건설 반대가 55.8%였다"면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 장관은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맥스터가 내달 착공되냐는 질문에 그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한 뒤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현금화 명령 조치와 관련해 정부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할 조치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 발효하는 것에 반발해 경제 보복 조치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