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前한국은행 총재에게 고견을 듣는다] "코로나 이후 경제, 큰 정부·내수확대성장정책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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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前한국은행 총재에게 고견을 듣는다] "코로나 이후 경제, 큰 정부·내수확대성장정책 불가피할 것"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前건설부장관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前건설부장관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매우 커서 이후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았다. 박 전 총재는 "우선 지구환경, 기후, 질병 문제 등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며 "코로나 사태도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변화의 부산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 '큰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경제성장정책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나 민간이나 달라져야 하고 경제 면에서는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앞으로 촉진될 것이고 그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일자리가 계속 감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면화 디지털화 로봇화 인공지능화가 되면 노동 개입 없이 생산이 이뤄지며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실업문제가 생길 거고 또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간 양극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는 국제거래가 위축될 겁니다. 국제거래가 위축되면 수출이 주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큰 충격이 옵니다. 결국은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 나오는 결론은 정부역할의 확대입니다. 정부의 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령 지구환경변화대책이라든가 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문제, 양극화문제, 내수확대문제 등 전부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박 전 총재는 정부가 커지면서 선택과 집중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4차산업혁명 중심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이런 쪽으로 성장 중심을 바꿔야 하고 산업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린과 디지털 뉴딜도 그런 거지요. 잘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수출은 앞으로 감소하거나 크게 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수가 경제성장을 떠받쳐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수는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내수중심 성장은 필연적으로 저성장으로 연결됩니다. 1~2% 성장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은 내수 규모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내수는 가계소비가 이끌어가는데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가계소득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실업과 양극화가 계속 심화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투자를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해야 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정책을 펴서 양극화 해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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