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다시 풍선효과
당정 최고 세율 2배 수준 추진
다주택자 대상… 논란 불가피
당정 최고 세율 2배 수준 추진
다주택자 대상… 논란 불가피
연합뉴스
<한국감정원 제공>
'6·17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안이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감정원이 9일 집계한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6월29일 기준) 변동률 0.06%의 2배에 이르는 상승폭으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6월 22일 0.06%, 6월29일 0.06%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다시 상승폭이 가팔라진 것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25개구 중 양천구(0.07%→0.06%), 강서구(0.10%→0.10%), 구로구(0.09%→ 0.09%)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구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하락 전환한 양천구를 제외하면 25개구 중 24개구가 상승 혹은 보합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 직격탄을 맞았던 경기도 일대 역시 여전히 가파른 상승폭을 유지중이다. 이달 6일 기준 주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4%로, 전주(6월29일 기준)와 동일한 변동률을 기록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변동률인 0.39%(6월22일 기준)보다는 상승세가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상현·임재섭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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