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업들이 쏟아지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유례없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도 벅찬데, 안방에서도 옥죄기를 당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집 나간 기업들을 다시 모셔오겠다며 '리쇼어링'을 외친 정부 정책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등에서 최근 들어 잇달아 법안 손질에 나서면서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것들로, 대부분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지난 6월 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규제 강화하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에는 비지주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구와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비금융부분과 금융부분 간 출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원안대로 입법되면 자본적정성 비율 혹은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기준 미달 시 정부가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매각 등을 강제로 할 수 있다.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강화는 지금보다 대기업의 활동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측면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발 남발과 검찰의 중복·별건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법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대상을 20%로 일원화했다. 상당수 기업은 총수 지분 매각 등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계열사 간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제외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데, 법무부를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외했다. 한숨 돌리고 있었던 재계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에 1표만 주지 않고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로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표를 3명 후보 중 한 후보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의 권한이 세져 오너일가·대주주 측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도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주주 간 파벌싸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등에서 최근 들어 잇달아 법안 손질에 나서면서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것들로, 대부분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지난 6월 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규제 강화하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에는 비지주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구와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비금융부분과 금융부분 간 출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원안대로 입법되면 자본적정성 비율 혹은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기준 미달 시 정부가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매각 등을 강제로 할 수 있다.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강화는 지금보다 대기업의 활동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측면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발 남발과 검찰의 중복·별건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법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대상을 20%로 일원화했다. 상당수 기업은 총수 지분 매각 등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계열사 간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제외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데, 법무부를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외했다. 한숨 돌리고 있었던 재계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에 1표만 주지 않고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로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표를 3명 후보 중 한 후보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의 권한이 세져 오너일가·대주주 측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도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주주 간 파벌싸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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