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딱 잡아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헌동 본부장이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이유는 전날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인 행동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는 작동의 의미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연 설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서 "그간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12·16대책 및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6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월 23일)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달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연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부세 강화, 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