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확대’ 거론...불완전판매 고객 피해액 3배 배상금 무나

김병욱 "하반기 개정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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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조(兆) 단위부터 수천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까지 투자자 불안감을 키우는 사모펀드 시장의 잇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가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인적제재에만 집중하는 국내 사모시장은 불법적인 정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금융선진국 수준에 맞게 불법적인 정황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금전적 제재수위를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부터 적용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무게감 있는 제재를 싣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인적제재는 금전제재로 고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시행될 금소법에는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 개념이 담겼는데 이를 최대 300% 정도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행 인적제재에 집중된 국내의 경우 임원 한 명이 책임지고 나가는 손쉬운 해결방안이 있다보니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덜한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고, 글로벌리한 수준이 300%"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금소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재정비에 발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안으로 잡은 것은 아니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적 해답을 구하는데 급급하면 문제는 또 터진다"며 "금융당국, 업계와 논의해 원천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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