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휴시간 제외 땐
4년간 54만1000개 살아나"
4년간 54만1000개 살아나"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일괄 인상과 비교해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될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발생하는 고용감소는 62만9000명으로 추정되며, 소득재분배는 3.3% 악화되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최저임금이 1만원 초과로 책정될 경우 후폭풍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림어업·수도 및 하수처리·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업·부동산업·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기타 서비스를 특례업종으로 설정해 이들 업종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3%로 설정한다면, 4년간 고용감소는 누적 16만5000명에 그친다. 일괄 인상에 비해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취업을 할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최저임금 시산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4년간 총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제외해 2021년에는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주휴시간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총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노동시장의 구조 및 임금구조·임금체계·최저임금의 구조 등으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지니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8%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은 0.57% 확대되는 데 그쳐 최저임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될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발생하는 고용감소는 62만9000명으로 추정되며, 소득재분배는 3.3% 악화되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최저임금이 1만원 초과로 책정될 경우 후폭풍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림어업·수도 및 하수처리·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업·부동산업·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기타 서비스를 특례업종으로 설정해 이들 업종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3%로 설정한다면, 4년간 고용감소는 누적 16만5000명에 그친다. 일괄 인상에 비해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취업을 할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최저임금 시산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4년간 총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제외해 2021년에는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주휴시간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총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노동시장의 구조 및 임금구조·임금체계·최저임금의 구조 등으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지니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8%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은 0.57% 확대되는 데 그쳐 최저임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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