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에 종전선언 논의 중단 촉구한 통합당

"주한미군 철수 구실 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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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에 종전선언 논의 중단 촉구한 통합당
박진(가운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이 28일 국회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8일 정부·여당에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의 핵보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악화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종전선언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강화해 당사국이 견인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반기를 든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고 하고, 외교부 차관은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등 당정청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북 유화론을 들고나온다는 건 현실감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에 나서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의 도발을 묵인하고 보상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는 일단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정파적 차원에서 이를 이용하면 대북 태세가 해이해지는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밖에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의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제안자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참석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미북 양측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 5가지 사항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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