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놨다.
태 의원 측은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평가에도 반영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최근 GTX-A 노선에서 멸종위기종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 일자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GTX-A 노선 청담 구간의 경우 청담동 지역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한강우회노선을 제안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민이 참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