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 언급…다만 北 겨냥해 "국민 안전·생명 위협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70주년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당기간을 살아보자는 의미라는 점에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보다 느슨한 수준의 통일론으로 통한다.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론'은 1민족 1국가 체제를 골자로 하는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역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센터 외교안보통일 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북한 체제의 독재성·비민주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6·25전쟁 때 참전했던 147구의 유해 송환도 언급했다. 역대 최대규모로, 이중 신원인 밝혀진 7명은 모두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송환되는 국군 유해와 미군 유해와 관련해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미 관계발전을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유해봉환은 남·북·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로서, 비무장지대(DMZ) 구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인계 관련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윤 부대변인은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인계는 북·미 간에만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타 유엔군 참전국의 유해는 미국을 통해서만 인계된 사례가 전부"라면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인계사업과 남북 공동 사업이 유일하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행사를 야간에 개최한 배경에 대해 "6월의 일몰 전 높은 기온으로 인해 고령층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해 최초로 일몰 이후에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의 장소와 기산 확정과 관련해 6·25 참전 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관련 보훈 단체에 사전 설명 및 의견 청취를 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70주년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당기간을 살아보자는 의미라는 점에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보다 느슨한 수준의 통일론으로 통한다.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론'은 1민족 1국가 체제를 골자로 하는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역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센터 외교안보통일 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북한 체제의 독재성·비민주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6·25전쟁 때 참전했던 147구의 유해 송환도 언급했다. 역대 최대규모로, 이중 신원인 밝혀진 7명은 모두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송환되는 국군 유해와 미군 유해와 관련해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미 관계발전을 강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유해봉환은 남·북·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로서, 비무장지대(DMZ) 구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인계 관련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윤 부대변인은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인계는 북·미 간에만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타 유엔군 참전국의 유해는 미국을 통해서만 인계된 사례가 전부"라면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인계사업과 남북 공동 사업이 유일하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행사를 야간에 개최한 배경에 대해 "6월의 일몰 전 높은 기온으로 인해 고령층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해 최초로 일몰 이후에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의 장소와 기산 확정과 관련해 6·25 참전 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관련 보훈 단체에 사전 설명 및 의견 청취를 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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