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5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무려 43년이나 걸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원과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였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의 41년에서 작년 말 72년으로 31년이나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6년 늘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6년→7년), 문재인 정부(8년→10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경실련은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임기 말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29년, 박근혜 정부에서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9년 12월 기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