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활성화에 주력

디지털 시대 핵심기술로 적용
하반기 민관 DID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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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고 분산신원증명(DID) 확산에 나선다.

클라우드·AI(인공지능)와 함께 블록체인을 디지털·비대면 시대 핵심 기술로 적용해 산업과 사회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는 이를 위한 종합 구상을 담고있다.

정부는 7대 블록체인 도입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년간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플랫폼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입한다.

복지급여 사업 중,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고, 내년부터 2년간은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 사업자간 투명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도 완성한다.

부산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도입해 비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생태계도 2022년까지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거래과정 자동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내년부터 3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경제의 인프라로서 DID 서비스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 DID는 온라인 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DID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 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

당장 하반기에는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올해 중 추진하고, 2021년에는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이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지원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과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개선을 추진하고, 2021년에는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춰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2022년 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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