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빠진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역차별" vs "균등 교환" 의견 팽팽

금융업 진출 놓고 뜨거운 논란
"정보 받아가면서 일부만 제공"
금융권 강력한 반발만나 뒤뚱
네이버, 사업 진출 강력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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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빠진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역차별" vs "균등 교환" 의견 팽팽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파이키우는 NAVER
④ 마이데이터 진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이하 '마이데이터') 진출이다. 네이버가 기존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다.

'마이데이터'란 오는 8월5일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조회·열람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으면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예금·대출·보험 등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한 뒤 투자·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자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해 은행·금융투자·보험·신용카드 등 회사와 권역별로 나눠져있던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가 이동을 통해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에 대한 심사도 받게 된다.

금융위가 올 5월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회사 41개사(35.3%) 등 총 16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8월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본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여부다. 네이버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마이데이터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네이버파이낸셜만으로도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네이버까지 진출할 유인이 없다는 논리다.

지난 2012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을 등록했던 네이버가 올해 4월1일 등록 신청을 말소했다는 것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네이버에 앞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했던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도 2017년 3월8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의 등록을 말소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11월1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마쳤고 올해 3월24일에는 전자고지결제업도 등록했다.

네이버 빠진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역차별" vs "균등 교환" 의견 팽팽
(자료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네이버파이낸셜만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은행·금융투자·보험·신용카드회사의 예금·대출·보험·결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외에 이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용정보는 네이버 전체 회원의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실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지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결정된 이후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금융회사와 균등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데이터 제공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으로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이 편리해지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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