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17일 오전 TBS FM 95.1MHz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꼼수 통계'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박 의원을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김어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물었고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어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묻자, 박의원은 "맞다"며 또 다시 받아줬다. 문제의 발언은 여기서 시작된다. 김어준은 "(집 있는 사람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자 박주민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이후 김어준은 "집도 없으면서…"라며 서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온라인에선 "자가 소유가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두고 우려를 표시하면 안되는 건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 아닌가"라며 김어준을 겨냥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어떻게 '집도 없으면서'라는 서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건지, 형언할 수 없는 경악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과 윤후덕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의원 입법으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인용된 통계가 최신 통계는 반영되지 않고 개정안에 유리한 자료만 기재해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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