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 부장은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 부장은 ▲ 재심 ▲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 징계(신분조치 포함) ▲ 형사입건 ▲ 혐의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검 감찰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한 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보안사항인 감찰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 부장은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 부장은 ▲ 재심 ▲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 징계(신분조치 포함) ▲ 형사입건 ▲ 혐의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검 감찰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한 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보안사항인 감찰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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