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김종인도 못 푸는 꽉 막힌 21대 국회…`주사위 던져졌다`는 민주당, `추경 협조 못한다`는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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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도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21대 국회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3일 상견례차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가볍게 몇 마디씩 주고 받았으나 내용에는 묵직한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 대표의 자리를 가리키며 "4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농담을 건넨 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에 가장 관록이 많은 분이니 과거 경험으로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기존 국회 관행대로 원 구성 협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다른 국회가 돼야 정치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마침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여러 경험을 하셨으니 기존과는 달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은 (국회법에) 6월 5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것을 협의해 나가면 된다"며 "소통만 충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5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개원에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대책과 3차 추경 필요성에는 대체로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해 타격이 클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짚었고, 김 위원장이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경제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약 35조가 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상반기에 3차 추경까지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위기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높아서 국가 부채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컸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그때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 되는대로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조건을 걸어 협조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실제 국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5일 임시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통합당 간의 기 싸움이 3차 추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서명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으면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4년 간 국회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통합당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양보할 수 없다"며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김종인도 못 푸는 꽉 막힌 21대 국회…`주사위 던져졌다`는 민주당, `추경 협조 못한다`는 통합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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