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재정주도 0.1% 성장’… 실현 가능성 미지수

국내외기관 역성장 전망과 달라
'한국판 뉴딜' 5년간 76兆 투입
30兆 이상 3차 추경안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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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재정주도 0.1% 성장’… 실현 가능성 미지수
무거운 발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재정주도성장'으로 0.1%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6월 30조 원 이상의 제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총 76조 원의 예산을 들여 5년짜리 '한국판 뉴딜'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정부 성장 전망치는 당초 2.4%에서 2.3%포인트 낮춘 것이지만,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것에 견줘 지난친 '장미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경기 하방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추경과 여러 정책 효과를 고려했다"며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해 올해 0.1%를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올해 수출은 -8.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0명으로 작년과 같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각오다. 본예산만 약 52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올해 확정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약 14조원)에 이어 6월 30조원이 훨씬 넘는 3차 추경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장 코로나 대책 예산만 총 250조원 규모로 편성해놓고 있다. 하반기 중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에 착수,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앴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린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경제운용으로 0.1% 성장목표를 달성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지난 3~4월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 감소 수만 67만 명이다. 코로나 감염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1.6%에서 -1.8%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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