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예술인 가입 기준과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넣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 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2022년까지 90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며 "우선 예술인과 특고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구직급여 재정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재정문제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고용 상황이 좋을 때 적립했다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 자체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술인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를 한 게 있다.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를 계산해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재인 케어' 강행은 앞으로 상당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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