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베일 벗었지만…실체 ‘오리무중’에 재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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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었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는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절반 가량인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단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착실히 진행해 민간에서 추가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실체가 드러난 듯 보이지만, 정부가 뉴딜 추가과제를 보완해 오는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정확한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한국판 뉴딜 아직도 '예고편'…실체는 언제쯤? = 1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는 7월 발표될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큰 골격은 정해졌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토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5월 중순쯤 관계부처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실체가 모호했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설정됐다.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큰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중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13만3000개 등 모두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한국판 뉴딜에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활력 및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 '재탕' 비판…"규모 키우고 더 빠르게 추진"= 이번 공개된 한국판 뉴딜 개별 사업 중에는 기존 추진하던 정책도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민간 섹터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부분에 지속 투자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팩트(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것,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디지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현재 프로젝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체 총 76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1조3000억원은 현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0∼2022년 1단계에 속하지만, 이후 2023∼2025년(45조원)은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적어도 1단계 31조3000억원은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이 정확히 될 것 같다. 다만 2단계 45조원은 2023∼2025년에 추진되므로 1단계만큼 상세하게 사업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사업 구체화 작업과 함께 연차별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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