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개선 요청 불구
국토부 "시장 균형 무너진다"
국토부 "시장 균형 무너진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이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건축사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건위는 지난달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공개한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건설 분야에서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발표 후 건축사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건축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건위는 공문에서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가 경제성을 중시해 값싸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건위는 국토부와는 별개 조직이지만 건축 행정에서는 한 몸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에 국건위의 공문은 국토부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공문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최근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시공과 설계 업역 규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과 설계 업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설계-시공-감리로 구별되는 업역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겸업제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건축사업계 등과 접촉하며 과제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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