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절차 합의에 과반 찬성 필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윤미향 관련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스크포스까지 꾸렸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과 한국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21대 국회에서 100석 남짓한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국정 조사 추진을 하기 어렵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동의로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및 조사계획서 작성절차와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정 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배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공동TF 대응 주장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막 말씀한 단계다. 실무적인 것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스크포스까지 꾸렸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과 한국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21대 국회에서 100석 남짓한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국정 조사 추진을 하기 어렵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동의로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및 조사계획서 작성절차와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정 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배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공동TF 대응 주장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막 말씀한 단계다. 실무적인 것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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