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년 2월 새 벤처확인제도 시행
내년 2월 새 벤처확인제도 시행
공공에서 수행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으로 이관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시행령을 보면 벤처기업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기업을 확인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되려면 민간 비영리법인이거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그 중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는 기존 13개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가 추가돼 벤처기업 확인 길이 넓어진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하반기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과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벤처기업 현황(2020년 3월 기준)>
(단위 : 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시행령을 보면 벤처기업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기업을 확인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되려면 민간 비영리법인이거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그 중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는 기존 13개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가 추가돼 벤처기업 확인 길이 넓어진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하반기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과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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