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참패하고도 득실계산·남탓… 보수 코스프레 정치인 그만둬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4-23 18:49
이규화 기자
보수 총선 참패, 기득권 못 내려놓은 탓… 守舊로 낙인, 결국 민심 못 얻어
리더십·전략 부재도… 재난지원금도 '반대 → 50만원' 오락가락,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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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거여(巨與, 거대여당)의 행보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다.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 표를 줬긴 했는데, 반신반의다. 투표 직전에는 '약탈적'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고 하더니 선거 끝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섬기겠다고 각오를 다진 게 엊그제였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이 조변석개라지만 국민들은 벌써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거여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양당'이 아닌 '1대 0.5 당'이 된 미래통합당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목청을 높여왔던 홍성걸 국민대 교수를 만나 향후 한국정치의 지형도를 그려봤다.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을 완화 또는 전환하기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불행한 일이죠. 집권세력은 '소주성'과 탈원전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이념과 가치로 봐요. 제가 보기엔 그건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는 바꾸기 어려워요. '소야'(小野)가 제대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못 막아냅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관철은 못 시켜도 명분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표가 모자라 못 막아냈습니다. 표를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홍 교수는 보수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선 참패의 근본요인도 알량한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대표부터 그랬다. 그러니 국민들은 보수는 '수구'(守舊)라고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보수세력이 스토리가 있는 40대 지도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21세기 판 '40대 기수론'을 제시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기득권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유·전통·합리성·공정한 경쟁·취약층 보호라는 보수의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력은 내가 좋아 쫓아다니면 도망갑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어려우냐 하면 권력을 쫓아다녀서 그래요. 당 내에서 계파를 만들려 하지 말고 당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리더가 나와야 합니다."
홍 교수는 자유우파 보수가 코너에 몰렸지만, 정치적 지형의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 그런 분석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좌파)로 넘어갔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란 얘기다. 이념적 성향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3:4:3이라고 했다. 우연찮게 네 번에 걸친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했지만 보수기반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수에 대한 일시적인 혐오투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보수세력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현현(顯現)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따라서 보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단언했다. '좌파의 자충수'라는 상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본사 1층 한 카페 미팅룸에서 가졌다.
-재작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의 '좌표 및 가치 재정립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분으로 이번 총선 참패가 더 안타깝지 않았나요.
"2018년 두 달 정도 활동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기득권 내려놓고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알고도 뭉갰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에 정통하고 전문성 있고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보수 가치를 거기에 담았거든요.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 공천하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한 거예요. 사람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패 요인을 안 따져 볼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패인이 있겠지요,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백 가지는 넘을 거예요. 막판에 막말 파동이라든가 공천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보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 놓아야 하는데, 황 대표부터 시작해서 누구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유승민 의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통합한다고 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여러 포스트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김세연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임팩트를 주기에는 너무 늦거나 지도부가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에서도 실패했어요."
-전략의 부재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황 대표는 남들한테 내려 놓아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수세력의 재탄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끝까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황 대표가 내려놓고 '나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두 다 바친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중진들 홍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거기 못 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황 대표도 종로 출마를 떠밀려서 했잖아요.
"그게 잘못 된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먼저 가서 깃발 꽂기 전에 '종로가 상징성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 뼈를 묻겠다'고 먼저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그런 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스토리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도 다른 뾰족한 사람이 없다면 재추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는 게 대선 후보를 거머쥐는 지름길인데, 그것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거지요."
-2018년 좌표 및 가치 재정립소위 이후에도 계속 자유한국당에 조언을 해오셨나요.
"소위 위원장 한 후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앞의 것만 허겁 지겁이지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후 재정립소위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당원도 교육하고 후보, 당협위원장들을 그 기준으로 선택을 했었으면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으로 보였을 겁니다. 일관성이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책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읽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패인인 것 같아요. "
-공천도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공천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전부 다 몽땅 백지위임 해놓고 좌표와 가치, 이념에 맞는 인물들로 공천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호남세력과 청년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거나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좌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천을 했으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점들을 다 쓸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공개오디션, 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처럼 해도 되는 겁니다. 보수의 좌표와 가치에 정통한 사람들로 진용을 짰다고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줬을 겁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계층을 찾아서 거기 대표자들을 추천을 받아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넣었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무조건 찍어달라고 공천하는 것은 이제 안 되고요."
-메시지가 없었다, 노선이 선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전략적 실책이 세 번째로 중요한 패인입니다. 선거에서 프레임 경쟁을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정신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를 안한 것만 갖고 난리를 쳤습니다. 실책인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주어 담으려는 노력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이후의 처리과정을 본 거예요. 처리과정을 솔직히 말해서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은 잘 한 거 없으면서 세계가 칭찬하는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경쟁에서 진 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처에서도 우왕좌왕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명백하게 입장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50만원씩 주자고 그랬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매표행위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또 자기네가 매표하겠다고 난리니, 그런 프레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본 선거전략에서도 완전히 실패인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막말논란은 부수적인 겁니다. 선거 임박해 차명진 후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보수의 품격과 보수가치 재정립 기준에서 보면 예선에도 못 올라오는 사안입니다. 또 공천 막바지에 후보를 넣고 빼고 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판단입니다.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한 거지요."
-지역구 득표로 보면 49.9% 대 41.5%거든요. 보수가 쪼그라들었지만 적은 득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도 사실은 '샤이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론조사 예측이 맞았다고 봐요. 투표율이 높아져서 저는 여당에 대한 심판일 거라고 봤어요. 정권심판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경제를 그야말로 분탕질 쳤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졌는데, 서민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증오투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잘못 예측한 것은 그 증오의 방향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선거 심판 대상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된 것도 전략 부재 탓으로 봐야겠지요.
"여당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지요. 그게 먹혀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국회 밖에서 '난리' 치고 그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황교안 대표나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먹혀들어갔을까요? 감동입니다, 감동. 뭐냐 하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거리 투쟁을 한 사람들이 주로 재야단체, 농민, 노동자, 세월호 관련 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누구와 동조를 했느냐면 그야말로 2대8, 20%에 해당하는 태극기부대 어르신들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세력의 상당한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기독교, 그런데 일반적인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극우적인 기독교 세력이 함께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80%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한미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미국이 갑질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성조기까지 들고 나왔으니."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황 대표가 찾아가 연대를 표시한 것이 패착이었단 말씀인가요.
"저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의 행태가 상당히 많은 부동층 유권자들을 밀어냈다고 봐요. 황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장외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훨씬 덜 했는데, 발목 잡는다는 것이 먹혀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탈원전 반대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탈원전 문제점을 통합당이 이슈화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쓰나미가 일어났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에교협(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탈원전만큼 우매한 짓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일자리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정책에 일자리를 최우선에 둬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구조조정은 그 어떤 정부나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비할 바 없는 지진 같은 거거든요. 그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과거 산업혁명기에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일자리 붕괴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것은 정말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책에 대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 와라,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폐기하는, 이런 리트머스 테스트를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일자리를 중요시하는 정부라면. 그런데 일자리는 그냥 구호에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이에요."
-총선 압승으로 탈원전은 더 굳어지지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년 내에 100기에서 150기 원전이 계획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APR1400' 원전모델이 굉장히 안전한 원전이거든요. 미국의 원전안전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외국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시장은 외국에서 무조건 우리밖에 못 들어가요. 과거 한 30년 탈원전 하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원전은 구시대 원전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새 원전을 갖고 싶은데, 그 노형은 APR1400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에교협 등 탈원전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속도를 늦추라는 것뿐이에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소리를 안 하고 가면서 천천히 신재생에너지 쪽에 기술개발이 되면, 원전 생태계가 복원돼 우리에게 원전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고 하지만 미니멈 100년을 운전하는데, 아니 지어놓고 탈원전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맡기려 하겠어요. 가령, 짜장면집 주인이 짜장면 만들어 팔면서 자기 애들한테는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면 비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통합당이 주요공약에 탈원전을 넣어놨지만 제대로 설명도 주장도 안 했어요.
"안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원전처럼 친환경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기술기기는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잘 관리해가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판도라' 영화 한 번 보더니 공포 때문에 , 그것도 다른 나라들은 탈원전 결정하는데 15년에서 20년씩 걸리는데, 우리는 환경론자 몇 명이 대선캠프 들어가서 거기 써놓은 것을 가지고 대선공약 지킨다고 탈원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호재를 통합당은 놓쳐버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탈원전 폐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습니다. 정치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확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복 못하면 정권이 바뀌겠지요. 이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그룹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가 될 것 같은데, 정책전환도 어렵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전환이 안 될 거 같고, 더 강화될 거로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과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바꿀 수 있는데 이념과 가치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건 정책입니다. 이념과 가치라고 하면서 못 바꾸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지요.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주저앉겠지요. 국민들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이 많겠지요. 엄청난 복지지출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무얼 가지고 하겠습니까,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는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만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작년 국가채무가 728조인데, 연금부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충당금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1750조가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정부 구조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중앙과 지방 정부 말고 공공부문이 따로 있어요. 각종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습니다.여기 부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채가 거의다 정부가 보증한 부채예요. 그 공공기관 부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합친 것만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부채만 따져도 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아요. GDP 대비 60%를 넘을 거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우리 GDP가 20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1750조원에다 공기업부채까지 합치면 GDP를 넘어서요. 그런데도 재정건전성이 충분하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정을 알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100보를 양보를 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치자고요, 작년에만 해도 부채가 60조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갚아야 하나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들 세대 인구가 50대 60대보다 수가 적어요. 20대는 더 줄어듭니다. 이 세대들한테 앞으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채를 더 지우고 갚으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그런데도 여당 지지율이 30·4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만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악을 지역구인가요. 통합당 김대호 후보 있잖아요, 표현은 좀 과격했지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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