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일정 시간 사용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해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전날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을 기록하며 50여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거론,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들,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준 대구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구로 이동, 생활방역을 준비 중인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9일 순차적으로 시작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대해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접속 불안정 등 원격수업에 따른 불만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며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을 최대한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