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外人 입국 고강도 제한
해외유입 지역감염 지속 원인
자가격리자 3중 감시체계 가동
불시점검 지자체서 전국 확대
학원·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해외유입 지역감염 지속 원인
자가격리자 3중 감시체계 가동
불시점검 지자체서 전국 확대
학원·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제한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는 9일 0시부터 전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입국제한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로 인한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이탈하면서 관리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총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8424명이다. 특히 이들 중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대상은 67건, 75명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함께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군·구 - 시·도 -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이어지는 자가격리자 3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방안은 추가적인 여론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날 당국은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최소한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전날 발표한 대로 경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주요 영업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하루 500명이 찾는다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확진된 상태로, 현재까지 종업원·손님 포함 110여 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전일보다 53명 늘어 총 확진자 수는 1만384명이 됐다. 이중 해외유입 사례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26%인 1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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