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거리두기에 국민 피로감
날 따뜻해지면 통제 더 어려워
금주 민·관 합동대응기구 구성
사회적 합의 지침안 마련할듯
날 따뜻해지면 통제 더 어려워
금주 민·관 합동대응기구 구성
사회적 합의 지침안 마련할듯
귀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앞두고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난 이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현재로선 감염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피로도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방역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중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도 만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시작으로 오는 4월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들에겐 외출 자제 및 모임·여행의 연기 또는 취소를 당부했다. 개학도 2차례나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일상의 시계를 언제까지 강제로 멈춰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고강도 조치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에선 대규모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꽃구경, 산행 등 외출에 나서는 시민들 앞을 막아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대응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꺼내든 것이 바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노사 및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해 줄 민간위원들, 고용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이번주 중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개할지 논의를 하겠다고 그간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수칙으로서의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지침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환경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수칙으로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방역관리에 대한 사항을 파악했고,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반영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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