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나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은 최저임금 등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나 급증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본이 26.6%(1220만명→1544만명)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고, 이어 이탈리아 13.3%(364만6000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000명), 영국 9.9%(659만7000명→724만9000명), 독일 9.5%(839만6000명→919만4000명), 미국 7.5%(1649만8000명→1772만9000명) 등 순이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한국이 4.0%,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였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p)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p)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이 4.3%p 증가(19.6%→23.9%)해 한국보다 유일하게 증가 폭이 컸고, 이탈리아(16.0%→18.0%), 프랑스(13.0%→14.0%), 독일(21.8%→22.0%), 영국(23.0%→23.2%) 등의 순이었다. 미국(12.8%→12.7%)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경직성,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