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전년比 6000억 줄어
'코로나 추경' 반영땐 적자폭↑
'코로나 추경' 반영땐 적자폭↑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월 기준 국세 수입이 줄고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월 이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될 경우 재정 적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반면 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급증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건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와 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1월 기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이 걷혔고, 관세는 수입 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에 불과했다. 기타 세수는 과년도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법인세와 관세는 올 들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을 포함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수 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지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 집행 영향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1월 기준 예산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9%를 나타냈다. 일반회계는 34조6000억 원, 특별회계 5조5000억 원으로 각각 4조7000억 원, 7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지출도 1조원 늘어난 10조8000억원이다. 생산 활동과 관계 없이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지출은 1년 새 6조4000억원 불어난 4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현상은 더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재정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반면 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급증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건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와 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1월 기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이 걷혔고, 관세는 수입 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에 불과했다. 기타 세수는 과년도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법인세와 관세는 올 들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을 포함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수 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지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 집행 영향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1월 기준 예산 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9%를 나타냈다. 일반회계는 34조6000억 원, 특별회계 5조5000억 원으로 각각 4조7000억 원, 7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지출도 1조원 늘어난 10조8000억원이다. 생산 활동과 관계 없이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지출은 1년 새 6조4000억원 불어난 4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현상은 더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재정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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