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방역상의 '봉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협력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사태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은 기정 사실화됐고 시기와 규모에만 이견이 있을 뿐이다. 일각에선 부처별 사업계획을 합치면 최대 15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례 없는 규모다.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2003년 사스 때는 7조5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 바 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이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소비·투자·수출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내수는 얼어붙은 지 오래이고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은 차질이 심각하다. 기업 체감경기도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2월 BSI는 78.9였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3월 경기에 대한 기업심리도 비관적이다. 3월 BSI 전망치는 84.4로 3개월만에 꺾였다. 이럴 땐 특단의 대책을 해야한다.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충격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추경이 절실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정부가 경제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은 이런 대책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 선거용 선심 예산이 돼선 절대 안된다. 나랏돈이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업체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경이 편성돼야함은 당연하다.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이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소비·투자·수출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내수는 얼어붙은 지 오래이고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은 차질이 심각하다. 기업 체감경기도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2월 BSI는 78.9였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3월 경기에 대한 기업심리도 비관적이다. 3월 BSI 전망치는 84.4로 3개월만에 꺾였다. 이럴 땐 특단의 대책을 해야한다.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충격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추경이 절실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정부가 경제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은 이런 대책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 선거용 선심 예산이 돼선 절대 안된다. 나랏돈이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업체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경이 편성돼야함은 당연하다.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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