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신고 2년새 57%나 늘었다

2018년 1039건… 10년來 최고치
文정부 출범후 증가세 두드러져
노조 설립 늘어 勞勞 갈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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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신고 2년새 57%나 늘었다

2018년 전국에서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기면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된다.

노동 친화적인 현 정권에서 이처럼 부당노동 행위 접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조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이는 노동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부당노동행위 접수후 기소 비율은 증가하고, 불기소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24일 디지털타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접수된 전체 건수는 총 103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처리건수를 보면 지난 2010년 가장 적은 439건을 기록했으며 2011년 878건으로 2배 뛰었다. 이후 2012년 581건, 2013년 568건, 2014년 673건, 2015년 571건, 2016년 663건 등으로 600건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57건, 2018년 1039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처리건수는 현 정부 출범 전 2016년과 비교해서 56.7%나 증가했다.

전체 부당노동행위 건수 증가에 힘입어 행정종결 건수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100건대에 머물던 행정종결 건수는 2018년 253건으로 최초로 200건을 넘어섰다. 행정종결은 입건 전 진정단계에서 양측이 합의를 하거나 무혐의 혹은 시정완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한 기소 비율은 늘고, 불기소 비율은 줄었다.

접수된 전체 부당노동행위 건수 중 기소된 비율은 2016년 19.2%, 2017년 21%, 2018년 24.3%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불기소 비율은 2016년 55.8%, 2017년 54.8%, 2018년 51.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조가 이전보다 많이 설립된 경향이 있다"며 "특히 소수 노조가 다수 노조와 사업주 간의 관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는 '노노' 갈등 케이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서 협상용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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