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67개 기업만 복귀
높은 인건비·지원책 미비 영향
코로나19에 차이나 리스크 확대
규제 완화 등 체질변화 이뤄야
높은 인건비·지원책 미비 영향
코로나19에 차이나 리스크 확대
규제 완화 등 체질변화 이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여파로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되자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기거나, 외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받는 피해를 줄이려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턴법'을 토대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총 67곳이다.
이 중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작년 중국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울산으로 들어온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지방정부가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발령하자 완성차 업계는 생산 차질을 겪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도 반도체 업계가 주요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애를 먹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규제로 해외 진출의 이점이 계속 줄고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미비한 정책지원으로 인해 국내로 복귀하기도 어렵다는 게 해외 진출 기업들의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생산중단 권한을 가진 중국 질검국의 불시 검문과 중국 정부의 환경 및 소방 규제 등으로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A기업은 "한국은 임금수준이 높아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으로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82개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한 미국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인건비가 상승해 리쇼어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협회는 "아시아 국가 실질임금이 연평균 7.5% 증가해 미국과 개도국 간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리쇼어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세제 혜택 등 단순한 인센티브 위주다.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유턴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범위를 늘리고,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도 더 확대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추가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 정책에 한계가 있고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리쇼어링 성과가 미비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 독일과 같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유턴기업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정부는 '유턴법'을 토대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총 67곳이다.
이 중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작년 중국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울산으로 들어온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지방정부가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발령하자 완성차 업계는 생산 차질을 겪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도 반도체 업계가 주요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애를 먹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규제로 해외 진출의 이점이 계속 줄고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미비한 정책지원으로 인해 국내로 복귀하기도 어렵다는 게 해외 진출 기업들의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생산중단 권한을 가진 중국 질검국의 불시 검문과 중국 정부의 환경 및 소방 규제 등으로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A기업은 "한국은 임금수준이 높아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으로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82개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한 미국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인건비가 상승해 리쇼어링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협회는 "아시아 국가 실질임금이 연평균 7.5% 증가해 미국과 개도국 간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리쇼어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세제 혜택 등 단순한 인센티브 위주다.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유턴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범위를 늘리고,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도 더 확대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추가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 정책에 한계가 있고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리쇼어링 성과가 미비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 독일과 같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유턴기업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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