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개선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의 규모도 늘린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극행정 분야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9%로 인사혁신 8개 분야(공직윤리·공직전문성·역량강화·공직개방성·균형인사·채용시험·근무혁신·적극행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를 위해 일 잘 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은 각 부서에서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하는 '직무수행 책임보험'도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민생이나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적극행정 중점영역을 선정해서 구체화시킬 것"이라며 "각 감사부서들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해 주기적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혁신은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내재화 되어야 할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공정, 포용성에 역점을 둔 정부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고 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정부혁신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극행정 분야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9%로 인사혁신 8개 분야(공직윤리·공직전문성·역량강화·공직개방성·균형인사·채용시험·근무혁신·적극행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를 위해 일 잘 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은 각 부서에서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하는 '직무수행 책임보험'도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민생이나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적극행정 중점영역을 선정해서 구체화시킬 것"이라며 "각 감사부서들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해 주기적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혁신은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내재화 되어야 할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공정, 포용성에 역점을 둔 정부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고 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정부혁신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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