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영향
상한제 아파트 산정기준될듯
상한제 아파트 산정기준될듯
2020 표준지 공시지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지역의 고가 토지 보유자들은 올해도 예외없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작년 급격히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로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반영되지 않았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에서 올해 95%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12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가 336억9000만원으로 작년(309억8190만원)과 비교해 8.74%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는 같은기간 1억2209만원에서 1억820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경우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무려 100.44%로, 보유세도 전년보다 50% 올랐는데,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에 불과한데도 세 부담은 상한까지 뛰게 됐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공시지가 2위인 명동 우리은행 건물은 공시지가가 작년 696억5100만원에서 올해 753억4080만원으로 8.17%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3억897만원에서 올해 4억6052만원으로 역시 세부담 상한까지 상승한다.
이외에도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지의 세부담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성동구 성수동의 주상복합용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당 5200만원에서 올해 5800만원으로 11.54% 상승했고 강남구 신사동 상업용 부지는 작년 ㎡당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71% 올랐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당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뛰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 공시지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땅값 산정에도 기준이 된다.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오는 4월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지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론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보다는 일부 분양가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역시 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비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음에 따라 건보료 증가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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