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 299인 규모 중소 SW기업 대상
발주는 전년 9월 확정지어 등록해야
과업 변경땐 심사 거치고 기간 조정
서울 구로·금천 표준계약서 시범 적용
발주는 전년 9월 확정지어 등록해야
과업 변경땐 심사 거치고 기간 조정
서울 구로·금천 표준계약서 시범 적용
과기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정부가 SW업계에 주52 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을 활성화하고 과업변경 결정방식을 체계화한다. SW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SW업계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업원 50∼299인 규모 중소 SW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현재 중소 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588개)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중 15.6%가 주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SW사업 발주가 지연되면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해 주52 시간제 안착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은 사업발주 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사업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업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업 변경이 이뤄진 뒤에는 계약금액이나 사업기간을 조정하도록 관련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1분기 중 SW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나 금천지역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SW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공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관련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반기별 현장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SW기업에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대처하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대체인력 연계도 추진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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