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구매한 부동산 금수저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이 4일 발표한 제2차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가족 간 주택 거래 중에서 증여세 등 탈루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은 작년 8∼10월 신고된 서울 주택 거래 1333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20대 A씨는 작년 6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A씨는 구청에 낸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집을 부모에게 전세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금융기관 대출 4억5000만원을 보태 9억원을 만들고, 남은 1억원은 자신의 통장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본인 돈은 1억원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부모에게 전세를 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전세 계약 2개월 전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모와 자식간 정상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는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거래이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편법 증여가 아닌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됐다.
B씨 부부는 작년 10월 서초구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기에 이 집의 시세는 17억원으로 이 부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여줄 목적으로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값에 판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집을 살 때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도 차용증 등을 쓰지 않으면 편법 증여로 분류돼 조사를 받게 된다.
C씨는 작년 8월 강남구의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9억5000만원을 끼고 사면서 1억5000만원은 신용 대출받고 부모로부터는 5억5000만원을 빌렸다. 5000만원만 자신의 돈을 쓴 셈이다.
국토부는 5억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은 사실을 잡아냈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사례를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6억원 미만 203건(30.3%), 6억∼9억원 200건(29.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작년 8월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10월 지인 E씨에게 명의를 넘기고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자금 조달 내역을 조사해보니 잔금 등 주택 자금 전액을 D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 명의의 집이지만 본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세입자 D씨가 이를 100% 부담한 것은 결국 D씨가 E씨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으로, 명의를 빌린 실소유자는 주택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심층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벌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