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에 걸림돌이던 기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 당사자 간 '자율 조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가능해지고, 원사업자도 공정위 제재보다 낮은 선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은 그간 제조·수리 분야나 건설 분야는 원사업자의 매출이 1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 용역 분야는 원사업자의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분쟁조정 의뢰 가능 대상으로 삼던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분쟁조정이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다. 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현행 9가지에서 ▲서면미지급·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유형 외에는 모두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분쟁조정 의뢰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인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더라도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없이도 공정위가 조정 의뢰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했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 특성 상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1곳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 감액을 경험한 5% 가운데, 60%는 제대로 된 지급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에 임하지 못했다. 대부분(88.9%) 거래 단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 역시 복잡한 공정 등으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의 조정에 나설 여지가 넓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새 지침은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과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시했다. 지침은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 5가지도 제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