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방어논리 기각
"증거 종합결과 상당부분 입증"
선고 미뤄져 다음 변론 3월 10일
"증거 종합결과 상당부분 입증"
선고 미뤄져 다음 변론 3월 10일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었다고 재판부가 잠정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김 지사의 방어 논리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초 한차례 연기됐던 선고 기일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다음 변론 기일을 3월 10일로 잡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모 관계를 심의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했지만,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측과 검찰 측은 그동안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에 집중해왔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의 양쪽 주장으로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첫 번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이어 두 번째로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재판부는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심리할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 각 댓글조작 범행 사례 중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분류 내용 등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한 해명을 듣고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