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국민의 변화·혁신 열망 읽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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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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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 경제, 안보, 국민통합 등 하나같이 엄중하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에 비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전혀 신선하지 못했다.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지지층 한쪽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의'를 밝힌 신년사와 다르지 않았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지도자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엽적 지표와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으로 현상 답습적 설명만 이어갔다.

8000만 남북한 국민의 운명이 걸린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모호했고 국외자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거나 대응력을 어떻게 기르겠다고 대통령은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의지를 표방하지 않았다. 이번 회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는 긍정적인 지표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값 폭등에 대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말을 또 반복하며 기존 대책이 효과가 떨어지면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확실하고 분명한 효과가 있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시장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최근 검찰 인사 파동과 직제개편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했다. 국론 분열을 가져온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안하기 보다 조국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올해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1차합의 등으로 나아질 대외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친노조정책의 전환, 신규 반기업규제의 유보, 실질적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회견에서 그걸 기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부동산시장 대책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된 신념에 갇히고 민생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혁신 열망을 읽지 못했다. 참 답답한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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